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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06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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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과 활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앞서 주요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나 프렌차이즈가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하고 있어 추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로 인해 문제를 겪는 사업자들도 있었다.

아래에 소개하는 세가지 사례는 최근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

#1.최근 기자는 기아자동차에서 출시한 올뉴프라이드를 중고로 구매했다.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 기아자동차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토큐에 직접 방문을 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기자는 오토큐에 방문해 담당직원에게 ‘멤버십 서비스 가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는데, 그 순간 직원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멤버십 가입 서류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서류에는 주민번호 기재란이 사라지고 마이핀을 기입하는 공간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영역이 새롭게 생겼다. 마이핀을 알고 있는 사용자는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마이핀을 모를 경우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보인다.

기자는 아직 마이핀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차례 시도를 했으나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멤버십 가입은 하지 못했다.

#2.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자동차를 등록해 관리를 한다. 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 다르지 않았기에 자동차 등록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내놓은 아파트단지 자동차 등록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함께 세대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었다. 기재를 요구하는 인적사항에는 주민번호도 포함돼 있었다. 물론 자동차등록증 사본에도 주민번호가 별도의 마스킹 처리 없이 그대로 복사돼 있었다.

관리사무소 담당직원에게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하면 안되고, 기존에 수집한 정보도 2년내에 파기해야 되는거 알고 계신가요?”라고 질의를 했지만 그 직원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3.하루는 출력해야 할 서류가 있어 근처 PC방을 찾았다. 그 PC방은 회원가입을 하면 사용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고 해 가입을 시도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생년월일과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만 요구했다.

볼 일을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PC방 사장에게 “앞으로 주민번호 받으면 안되는데 벌써 조치를 취하셨군요?”라고 질문을 하자 그 사장은 한숨부터 쉬었다.

그는 “주민번호를 통해 성인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년월일로 변경되는 바람에 성인인척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회원가입시에 본인인증을 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면 되지 않겠냐는 기자의 말에 사장은 “애초에 PC방 관리 프로그램에 그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을 도입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부담하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처럼 제도 시행이 코 앞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싶다.

2014/08/06 07:25 2014/08/06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