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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9/23 정말 ‘트윗’에는 ‘저작권’이 없을까? (7)


모든 ‘생산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블로그 포스트도 제 ‘저작권’이 걸려있는 저의 생산물입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가끔 등장했던 이슈였지만 엊그제 수도권 폭우 상황 사진과 트윗들이 작성자 이름없이 퍼지는일이 발생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더군요.

트위터는 이미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진 소셜미디어툴 중 하나입니다. 140자의 짧은 글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것이죠.

트위터가 정보와 뉴스의 허브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리트윗(ReTweet, RT)’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트윗은 다른사람이 쓴 게시물을 자기가 다시 그대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리트윗에는 원게시자의 아이디를 표시해야한다는 룰이 있습니다. 원게시자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다시 쓴다면 그것은 ‘리트윗’이 아닌 도용이라는 것이죠.

이번일이 나오게 된 것은 몇몇 트위터 사용자들이 지인들에게 보다 자세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 최초 게시자 아이디를 빼고 게시물만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리트윗 과정에서 수없이 생기는 ‘RT’와 ‘아이디’로 인해 중요한 내용을 140자에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게시자의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더 중요시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MBC의 김주하(@kimjuha)앵커는 지난 21일 수해상황 당시 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의 제보를 해시태그로 수집, 전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게시자의 아이디를 빼고 전파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는 “딴지를 걸자는 의도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최초작성자 ID를 수많은 RT 중에 빼놓은것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0글자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변명이자 현실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제보자가 최초인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저는 먼저 알리는 것이 위급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초 제보자를 확인할수 있는 트윗만 올리려면 무척이나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것이고 검증이 신뢰성있는지도 확인한후 트윗을 해야 합니다. 비효율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봅시다. ‘트윗’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떻게 주장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국내법중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물’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1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럼 저작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중 트위터 게시물과 관련된 것은 1항과 6항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저작권법 제7조 7항을 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트위터에 짧은 시를 썼다면 ‘어문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비가 많이 와서 어디어디가 잠겼다’라는 것은 시사보도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받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딱딱하게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트위터 사용자들끼리의 ‘암묵적인 룰’은 지켜져왔습니다. 지금까지 트위터 사용자들은 ‘RT’라는 ‘암묵적인 룰’을 지켜왔고, 그 룰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트위터 공식 사이트에서는 리트윗시 사용자가 가공할 수 없도록 아예 리트윗 기능을 만들었으나,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직접 긁어서 작성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트위터 등 SNS 게시물의 저작권법’은 없습니다. SNS가 아직은 뉴미디어이고 규제를 만들기엔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성장세로 볼 때, 분명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저작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닷컴을 비롯해 서드파티 개발업체, 정부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2010/09/23 10:04 2010/09/23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