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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1/16 ‘오빠믿지’ 사태로 보는 LBS에 대한 궁금증



최근 ‘오빠믿지’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이 경찰에 불구속입건되면서 위치기반서비스들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업체들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죠.

사실 위치기반서비스 업계는 이런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했다고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업체인 K사의 관계자는 “우리가 처음 위치기반사업을 시작하기전 관련법을 찾는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치기반서비스 개발사들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저 서비스 개발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배포한다는 것은 생각이상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 사용자모두 취급에 조심해야 한다”라며 “서비스 초기단계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이 널리 보급되면서 무감각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LBS사업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은 측위기술을 활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이통사나 물류업체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사업이죠.

이미 구글, 애플, 이통사, 포털업체들은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용자 동의나 약관은 존재합니다).

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사업자들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국내 위치기반서비스인 아임iN이나 씨온과 같은 앱들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입니다.

오빠믿지 개발팀인 ‘원피스’는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이미 구글과 애플이 방통위로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신고만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오빠믿지 앱이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서 구동되므로 이미 유권해석상 반쯤은 허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까지 이른 것입니다.

물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을 피할 순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동의없이 타인에게 보내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위치기반서비스 부흥을 위해 허가·신고제도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 ‘괘씸죄’로 이어졌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일로 위치기반서비스 업계에도 긴장이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업체 대표는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사용자 확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 발굴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라며 “사용자들이 직접 자기 위치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선택지를 만들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귀뜸하더군요.

이런 반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업체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에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일반휴대전화에서 ‘친구찾기’, ‘위치찾기’ 등의 서비스를 염두해두고 만든 법률이라 현실과 괴리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더 커지기전에 일부 항목을 개정해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일이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부흥에 발목을 잡진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2011/01/16 18:36 2011/01/16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