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오라클, 양사의 특허소송이 시작된지 약 1년이 지나면서 소송전에 대한 윤곽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오라클의 요구에 따라 소송장을 공개했는데 해당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은 오라클의 139개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지불하라’

당초 비밀리에 진행됐던 소송전이 오라클에 의해 공개되면서 구글은 적극적으로(혹은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스콧 바인개트너 고문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오라클이 우리에게 요구한 61억 달러의 피해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그 이전에 61억 달러가 오라클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연방법원에 오라클이 요구한 금액에 대한 반박서신도 보냈습니다. 해당 서신에는 “오라클이 14~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책정한 절차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미국 특허상표등록청(USPTO)은 “오라클이 구글 안드로이드가 침해했다는 7개의 특허 중 1개의 특허를 심사한 결과 21개의 청구항 중 17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간 들으면 구글에게 좋은 일 같으나 여전히 4개의 청구항은 남아있고, 남은 6개의 특허들 내에 118개의 청구항들도 특허청의 재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죠.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자 구글도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관련 특허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닥친 것 입니다.

구글은 모바일 특허를 다량 보유한 노텔을 인수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노텔을 인수하려는 곳은 구글 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에릭슨, 림 등의 업체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애플 컨소시엄(EMC, MS, 에릭슨, RIM, 소니)을 짜고 노텔 경매전에 참여합니다.

MS는 구글을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노텔 경매전에 참여합니다.


당시 노텔을 인수하기 위해 구글이 제시한 입찰액은 31억4158만달러. 업계에서는 노텔 인수를 위해서는 최소 4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구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구글은 노텔 인수에는 실패했지요.

(31억4158달러는 원주율 3.14159265358... 에 근거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경쟁사들과 함께 특허를 공유할 바에 훗날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텔 인수에 실패한구글은 지난 7월 IBM으로부터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매입하고, 8월에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며 방어전선을 꾸립니다.

이렇게 양사가 소모전만 지속하며 소송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 법원은 양사 최고경영자(CEO)를 법정에 소환해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일, 21일 구글 래리 페이지 CEO와 오라클 래리 엘리슨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세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허침해소송,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양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오라클이 당초 61억달러 피해보상금에서 한발 물러나 11억60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1억달러 이상은 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글이 말하는 ‘1억달러’는 법원에서 오라클과 합의를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며 자신들은 여전히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글과 오라클의 1차 공방전은 내달 31일 열리는 법정심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형 기자 블로그=인터넷 일상다반사]

2011/09/26 15:38 2011/09/26 15:38


최근 글로벌 IT기업들간의 소송전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구글과 오라클의 특허소송전일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애플컴퓨터의 소송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구글-오라클 소송전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세계 모바일 시장이 뒤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이 오라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맺음된다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안드로이드폰 제조, 유통에 큰 무리가 갈 것이고 이는 소비자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구글 래리 페이지 최고경영자와 오라클 래리 엘리슨 최고경영자가 법정에서 만나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글과 오라클의 특허전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오라클,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하며 전쟁의 시작을 알리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다뤄본다는 자바(Java).

자바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썬)의 제임스 고슬링이 개발한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처음에는 가전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나 현재는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썬은 자바와 함께 코딩SW인 이클립스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가 바로 자바를 사용합니다.

2009년 4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썬이 보유한 모든 기술특허를 함께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오라클이 자바특허를 내세우며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듬해 8월 12일,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걸었습니다. 구글이 자바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구글과 오라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커널을 기반으로 자바가상머신(정확히 달빅가상머신)을 사용하고, 자바로 개발된 앱을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구글의 반박, 이어진 오라클의 반박

오라클이 61억달러(이는 2011년 6월에 밝혀졌습니다)의 특허침해 소송을 내자 구글은 즉각 부인에 나서며 반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공문을 통해 ‘안드로이드는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의 아파치 하모니 자바 임플리멘테이션(Apache Harmony Java Implementation, AHJI)의 서브셋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라클이 주장하는대로 안드로이드는 자바 표준코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쓰자니 너무 길 것 같고 자바표준과 AHJI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AHJI는 아파치 하모니 프로젝트에서 나왔고 ASF가 개발했습니다.

ASF는 자바기술표준협회(JCP)에 소속돼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JCP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오픈소스인 자바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더 이상 함께 활동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바가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썬은 2007년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JavaSE)를 GPL(자유소프트웨어라이센스)로 공개한 직후 오픈소스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ASF는 썬이 자바를 공개하기전부터 자바를 오픈소스로 만드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썬은 여기에 단서를 달았는데 자바 모바일 에디션(Java ME)와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Java EE)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서,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을 모바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구글은 썬의 자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AHJI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글이 자신들의 자바 코드를 사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부터 오라클은 기술문서를 작성해 법원과 미 특허청(FTA)에 제출했고 현재도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글 “우리는 달빅가상머신 쓴다”…오라클 “그것도 우리 기술 침해”

구글이 자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AHJI도 있지만 기저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달빅가상머신<상단 이미지>이 깔려있습니다.

달빅가상머신(DVM)은 구글에서 자바가상머신(JVM)을 기초로 만든 새로운 가상머신입니다. 레지스터 머신형태를 띄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에 탑재됐습니다.

달빅가상머신은 자바가상머신과 달리 낮은 메모리에서도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가상머신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이 때문에 구글은 ‘자바가상머신과 달빅가상머신은 다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달빅가상머신에서 구동되는 코드(.dex)는 자바가상머신에서 돌아가는 코드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라클은 달빅가상머신이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을 기초로 JNI, OEM(자바API)를 짬뽕시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청문회에서 오라클 담당 변호사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자바 내에서 코딩을 하고, 컴파일러를 통해 코드를 실행하는데, 비록 코드는 자바 가상머신이 아니라 구글의 달빅 가상머신에서 구동되는 .dex 파일로 변환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1/09/26 15:35 2011/09/2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