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76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예산인 70억원에 비해 약 9% 상승한 금액인데요.

행안부는 이를 지난 3월 계도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위핸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강화(25억->30억)하고, 개인정보 교육, 홍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14억->15억)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번호 대체를 위해 아이핀(IPIN)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26억), 개인정보 법·제도개선과 분쟁조정운영(5억)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안은 시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여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9월 30일에 시행, 약 1년간의 시행기간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비롯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도 부족,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무색케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안과 시장의 수요를 하나씩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에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감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부감사의 특징 상 업체, 기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찾더라도 은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유출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감사뿐 아니라 외부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 이강신 김앤장 전문위원은 “내부감사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체크할 수 없다”며 “이제는 내부감사뿐 아니라 외부감사도 실시하도록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취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또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여러차례 거론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IT기업의 실무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법안이라고 합니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려운 법안이다. 국가단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교육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이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 자율규제 지원 등’에 1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0% 상승한 금액인데요. 이와 관련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향후 과제로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과 제도를 널리 알려 개인정보보호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행안부는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법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80억원을 책정,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정보윤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이 부족함없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2012/10/07 09:20 2012/10/07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