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구글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선보였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네이버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와 같이 포털들이 제공하는 ‘웹스토리지+웹앱’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며 편집이나 공유도 가능합니다. 구글의 검색 기술도 구글 드라이브에 녹아있습니다. 파일 제목뿐 아니라 파일 내용까지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문자인식 기술을 통해 이미지로 표현된 글자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찍은 사진 파일에 장소 이름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장소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 드라이브가 론칭될 당시 미디어들은 구글의 서비스약관(Google Terms of Service)에 명시된 조항 일부가 지나치게 구글 위주로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독을 품은 구글 드라이브…“당신 콘텐츠, 우리 맘대로 사용” 교묘한 약관)

해당되는 약관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oogle 서비스에 포함된 귀하의 콘텐츠

귀하는 일부 Google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귀하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귀하의 소유입니다. 즉, 귀하가 보유한 권리는 귀하에게 존속됩니다.

귀하가 콘텐츠를 Google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Google(및 Google의 협력사)이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이차적 저작물(귀하의 콘텐츠가 Google 서비스와 더 잘 작동하도록 Google이 생성하는 번역본, 개작본, 또는 수정본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 제작,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 라이선스에서 귀하가 부여하는 권리는 Google 서비스를 운영, 홍보 및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본 라이선스는 귀하가 Google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존속됩니다(예: Google 지도에 추가한 업체 정보).


<하략>

미디어들이 문제시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귀하가 콘텐츠를 Google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Google(및 Google의 협력사)이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이차적 저작물(귀하의 콘텐츠가 Google 서비스와 더 잘 작동하도록 Google이 생성하는 번역본, 개작본, 또는 수정본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 제작,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구글도 함께 보유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드라이브의 경우 공개된 콘텐츠의 2차 저작권을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명시해뒀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2차 저작권을 갖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하나의 서버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만들어야하는데, 이 과정에는 백업과 수정, 배포와 같은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유’, ‘배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져야할 권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미디어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사용자 콘텐츠 사용의 범위’ 부분에 있어서 구글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귀하는 일부 Google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귀하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귀하의 소유입니다. 즉, 귀하가 보유한 권리는 귀하에게 존속됩니다.

구글 서비스약관에 있는 것과 동일한 항목을 그대로 인용해 해명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글코리아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구글이 가지게 되는 콘텐츠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구글코리아 : 구글 서비스에 ‘공개(Public)’ 권한으로 업로드한 콘텐츠 일부입니다.

Q: 그렇다면 구글 피카사와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간 콘텐츠, 다시 말하자면 공개된 콘텐츠를 서비스 기능 향상이나 서비스 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주 : 구글 피카사에는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들 중 일부를 선별해 메인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 맞습니다. 구글 서비스약관 중 콘텐츠 조항에 있는 ‘구글에 업로드한 사용자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사용자가 갖는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Q : 반대로 얘기하면, 이용자가 구글 드라이브에 비공개로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구글이 전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구글코리아 : 맞습니다. 구글은 어디까지나 공개된 콘텐츠에만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공개된 콘텐츠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이번 서비스 약관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문제는 약관이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과 관련해서도 포괄적인 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내용 일부를 추가하기도 했지않습니까? 약관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했으면 사용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구글코리아 :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구글은 사용자가 올린 ‘공개된’ 콘텐츠를 자신들의 서비스 홍보나 발전을 위해 사용하며, ‘비공개’되거나 ‘일부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 약관에 이런부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번 이슈에서 알 수 있듯이 구글은 좀 더 사용자들에게 친절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사용자들이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네요.

미국에 위치한 브랜드전략업체 시겔+게일(Sigel+Gale)은 지난달 구글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주제로 사용자들이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구글과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온라인스토어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400명 대상). 사용자들에게 직접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읽어보도록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지로 응답을 수집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니 설문응답자 중 23%만 자신의 구글플러스 프로파일을 남들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구글 검색뿐 아니라 구글톡, 구글 지도, 유튜브, 블로거(구글의 블로그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시겔+게일의 토마스 뮐러 글로벌디렉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투명하고 알기 쉬운 개인정보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원본보기 : http://goo.gl/Z5AbE)

구글이 좀 더 친절해지길 바랍니다.

2012/05/07 08:06 2012/05/07 08:06

구글은 24일(현지시각)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선보였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지난 2010년 개발자행사에서 ‘G드라이브’로 명명돼 잠시 등장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구글 닥스(Google Docs)기반이었고, 지금도 이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사용자의 모든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구글 닥스에서 지원하던 문서파일은 물론 사진, 동영상, 대용량 파일을 한 곳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선 드롭박스(Dropbox), 슈가싱크(Sugarsync),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유사합니다.

한편으론 다른 구글 제품과 연동된다는 점에서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iCoud)와도 대결구도를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구글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글 드라이브는‘한번쯤 써볼까?’라는 호기심이 생길만 합니다. 저장공간은 많지 않지만 다른 구글 제품과 연동될뿐더러 모바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내 콘텐츠를 구글이 저장, 복제, 수정, 배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이를 아는 사용자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일 개정된 구글 서비스 약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upload or otherwise submit content to our Services, you give Google (and those we work with) a worldwide licence to use, host, store, reproduce, modify, create derivative works (such as those resulting from translations, adaptations or other changes that we make so that your content works better with our Services), communicate, publish, publicly perform, publicly display and distribute such content. The rights that you grant in this licence are for the limited purpose of operating, promoting and improving our Services, and to develop new ones. This licence continues even if you stop using our Services (for example, for a business listing that you have added to Google Maps).(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약관)

이는 사용자가 구글 제품을 이용하면서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구글 자신들도 갖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복제를 해두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정,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구글이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란 글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경우 구글은 해당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수정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제 글을 수정해서 자신들의 매뉴얼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들이 이와 같은 약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박스 : By using our Services you provide us with information, files, and folders that you submit to Dropbox (together, “your stuff”). You retain full ownership to your stuff. We don’t claim any ownership to any of it.

스카이드라이브 : Except for material that we license to you, we don't claim ownership of the content you provide on the service. Your content remains your content. We also don't control, verify, or endorse the content that you and others make available on the service.

슈가싱크 : We do not share your files stored on our servers with any third parties unless instructed by you and allowed by SugarSync. We will not disclose your files to anyone unless you instruct us to do so or a court orders us to do so. Your files are not considered
personal information.

어떻습니까.

드롭박스, 스카이드라이브, 슈가싱크 등 대표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세곳 모두 ‘개인이 올린 파일은 개인의 소유로 우리는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사용자들의 파일에 접근, 활용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구글은 그 명분으로 '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개인정보통합관리 정책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기업의 모습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012/04/25 19:42 2012/04/25 19:42


최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수많은 모바일메신저 중 유독 카카오톡에게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오늘 인권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카카오톡이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방식을 선동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카카오톡외에 모든 모바일메신저들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사전에 다른 모바일메신저 서비스들의 현황은 파악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마이피플, 네이버재팬 라인, 네이트온UC 등 모든 모바일메신저는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약관이 정말 정보통신망법 위반했는지 여부는 의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서비스사전에 사용자에게 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카카오톡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위가 말하는 ‘선 동의 후 거부’ 방식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위법판정을 받더라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카카오측은 ‘이메일수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는 인권위의 주장은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같은날 카카오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한없이 모두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사용자 이메일주소를 수집을 선택형으로 만들어둔 이유는 사용자들의 전화번호나 단말기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쉽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추가적인 개인정보수집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카카오 이제범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이메일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관을 내세운 적이 있다. 이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며 바로 수정했다”며 “이메일주소는 카카오톡 아이디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일과 관련 방통위는 다소 난감한 눈치입니다. 사전에 논의없이 인권위가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인권위에서는 방통위로 권고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권고문을 받지못했다”며 “이런 민감한 이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나 우리와 사전논의를 하고 발표했어야하는건데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소 당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고문이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가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에 소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은 플랫폼사업인 플러스친구로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터져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할 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있다. 더욱이 주민번호, 주소, 이름들은 받고 있지 않아, 어느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를 최소 수준으로 받고 있다
”며  방통위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1/10/31 08:29 2011/10/31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