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오라클, 양사의 특허소송이 시작된지 약 1년이 지나면서 소송전에 대한 윤곽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오라클의 요구에 따라 소송장을 공개했는데 해당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은 오라클의 139개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지불하라’

당초 비밀리에 진행됐던 소송전이 오라클에 의해 공개되면서 구글은 적극적으로(혹은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스콧 바인개트너 고문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오라클이 우리에게 요구한 61억 달러의 피해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그 이전에 61억 달러가 오라클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가 없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연방법원에 오라클이 요구한 금액에 대한 반박서신도 보냈습니다. 해당 서신에는 “오라클이 14~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책정한 절차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미국 특허상표등록청(USPTO)은 “오라클이 구글 안드로이드가 침해했다는 7개의 특허 중 1개의 특허를 심사한 결과 21개의 청구항 중 17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간 들으면 구글에게 좋은 일 같으나 여전히 4개의 청구항은 남아있고, 남은 6개의 특허들 내에 118개의 청구항들도 특허청의 재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겠죠.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자 구글도 조바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관련 특허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닥친 것 입니다.

구글은 모바일 특허를 다량 보유한 노텔을 인수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노텔을 인수하려는 곳은 구글 외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에릭슨, 림 등의 업체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애플 컨소시엄(EMC, MS, 에릭슨, RIM, 소니)을 짜고 노텔 경매전에 참여합니다.

MS는 구글을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노텔 경매전에 참여합니다.


당시 노텔을 인수하기 위해 구글이 제시한 입찰액은 31억4158만달러. 업계에서는 노텔 인수를 위해서는 최소 4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구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구글은 노텔 인수에는 실패했지요.

(31억4158달러는 원주율 3.14159265358... 에 근거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경쟁사들과 함께 특허를 공유할 바에 훗날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텔 인수에 실패한구글은 지난 7월 IBM으로부터 1000개 이상의 특허를 매입하고, 8월에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며 방어전선을 꾸립니다.

이렇게 양사가 소모전만 지속하며 소송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 법원은 양사 최고경영자(CEO)를 법정에 소환해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일, 21일 구글 래리 페이지 CEO와 오라클 래리 엘리슨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세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만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허침해소송,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양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오라클이 당초 61억달러 피해보상금에서 한발 물러나 11억60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1억달러 이상은 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글이 말하는 ‘1억달러’는 법원에서 오라클과 합의를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며 자신들은 여전히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글과 오라클의 1차 공방전은 내달 31일 열리는 법정심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형 기자 블로그=인터넷 일상다반사]

2011/09/26 15:38 2011/09/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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