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한 마트는 입구에서부터 내부 홀, 출구 등 장소에 모두 9개의 CCTV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트 주인인 A씨는 “고객들의 안전과 물품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촬영 중 안내문구를 붙여야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전했다.

#2.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한 병원은 최근 메일링서비스를 위해 환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환자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환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하지만 병원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환자들에게 의학정보를 주기위한 것으로 진료의 일부라고 생각해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CCTV안내문 부착이 의무화됐지만 홍보 부족탓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계열사들은 상부지침으로 인해 ‘CCTV 촬영 중’ 안내문구를 업소내에 안내하고 있으나,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은 여전히 이를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CCTV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서울 무교동에 위치한 10개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는 해당 안내문구가 명확히 고지돼 있었다. 반면 사무실이 몰려있는 일부 빌딩에는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문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모 편의점에는 2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CCTV 촬영 중’ 안내문구를 부착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입구가 아닌 한쪽 구석에 부착돼 있었다. 모 편의점 사장은 “지난해 10월 본사로부터 ‘CCTV 촬영 중’ 안내문구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하지만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다소 구석진 곳에 부착했다”고 전했다.

이는 고객이 ‘자신이 촬영당한다’라는 인식을 받게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찜질방, 사우나에서도 안내문구를 부착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한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에 의하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CCTV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CCTV 수탁자 등의 명칭 및 연락처를 명시해 안내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집약된 의료기관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한 병원은 진료증을 작성할 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이유는 병원소식, 의료정보와 같은 메일링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당 진료증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본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병원소식, 의료정보와 같은 것은 진료와는 관계가 없는 추가적인 서비스 이므로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진료목적으로만 수집하는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진료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등 의료법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도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며 “연구의 목적으로 보존기간 이후에도 보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환자로부터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2/04/25 09:41 2012/04/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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